김세라 대구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사실혼관계 외도 알았을 때? 외도 단서잡기보다 중요한 이것! 사실혼관계 외도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간소송도 가능하고요. 이를 위해 불륜증거잡기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 혼인신고 없이 부부생활을 했다면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죠.

만일, 사실혼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단순 동거로 판단되면 법에 위배되지 않게 복수이용 가능한 길이 막힙니다. 복수를 위한 출발선조차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륜증거잡기 전에 사실혼 관계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입증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요.
같이 살았으면 무조건 사실혼으로 인정될 거라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는 함께 산 기간보다 ‘어떤’ 관계로 살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를 판단할 때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가졌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했다고 확인되면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부부사이를 증명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 진행 방법에 대해 저 방변 이 알려드릴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더불어 외도를 입증할 단서를 찾는 TIP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담 문의

-클릭 시 연결됩니다-

사실혼관계 외도, 복수를 위한 첫 단계!

사실혼관계 외도를 알았을 때 부부사이를 입증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근거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관련 자료 혼인신고를 안 해도 결혼식은 올리는 사례가 많은데요. 결혼식을 했다면 행사 당시 사진과 청첩장이 주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견례를 진행한 기록도 남아있다면 이 역시 정리해 두시면 좋고요. 공동으로 생활한 내역 함께 생활비를 지출한 흔적도 유용합니다.
​ 가족 간의 교류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여한 사진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주변인의 인식 주변 지인들이 두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부부로 인정하고 있었다면 관계를 입증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는 점도 유리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부부사이를 인정받았다면 다음을 사실혼관계 외도 관련 증거를 찾을 시간입니다.

불륜증거잡기! 모텔CCTV확인 필요하다면?

불륜 단서하면 흔히 떠올리는 게 숙박시설 CCTV 영상일 텐데요. 이런 단서는 불륜을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텔CCTV확인을 원한다고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안 보여주는 일도 다반사이며, 무엇보다 보관기간이 짧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중요한 증거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숙박시설에 출입한 걸 안 즉시 증거보전신청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자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증거보전신청이 왜 필요한지 잘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거절당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영상 보관 기간이 짧은 만큼 한 번 신청할 때 제대로 준비하는 게 좋겠죠? 미흡하게 준비했다가 거절당하고 다시 준비하는 사이에 영상은 사라지고 말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진행 단계적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현명합니다. 모텔CCTV확인 외에도 외도를 입증할 단서를 수집할 때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움직이는 게 좋은데요.
무작정 물증을 수집해오다가 잘못된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까닭입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미행하는 등 위법 가능성이 있는 될 경로로 물증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애써 모은 물증도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저 방효경 변호사 가 여러분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분들의 등대가 되어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변의 더 많은 해결 경험

상담 안내

변호사 소개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