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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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선진국인 미국, 영국에서는 사설탐정이 불법이 아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에 위배되지 않게 선진국에 비해 미비한 점이 많고, 문화적인 개념이 다르다보니까 탐정의 수요는 있으나, 탐정이라는 직업을 받아들이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좀더 필요 해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선진국의 제도를 따라갈 수 밖에 없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생기게 될 것 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사업자등록을 내서 공인탐정 개설 할 수 있지만, 추후 10년 안에 여러가지 법이 개정되어 공인탐정 시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중개사도 옛날에는 중개인으로 활동했는데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이 생기면서 중개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부동산 중개를 이용 가능한 것처럼 바뀐 것처럼요. 그나마 현재 탐정이랑 가장 유사한 직업군이 행정사인데, 행정사에게 탐정을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좀 아닌것 같고 탐정은 탐정대로 따로 자격사로 만들어서 시작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60세가 되거나, 계급정년때문에 강제로 퇴직하게 되는 경찰 군인들의 우수한 인력들도 아쉬운 점이 많고 앞으로 사회가 복자 다양해짐에 따라서 공권력이 일일이 남의 민형사 문제까지 꼼꼼히 수사해주기 어렵기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증거재판주의로 흘러가다보니, 실제로 사실은 벌어졌는데 증거를 수집하는게 일반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공인탐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민간자격증으로 탐정들이 활동하다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과 과거 공인탐정 출신들이 섞여있다보니 문제가 가끔 발생하는 것 같네요.
꼭 제도를 정비하여 선진국처럼 탐정을 고용하여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